전세사기 예방법 : 안심전세어플 소개 및 사용법(2.0 버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안심전세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전세사기 뉴스로 불안에 떠는 세입자를 안심시키고자, 정부가 직접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플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조회가 가능하기에 사용법만 숙지하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접근가능한 정보조회를 통해 혹시 있을 지 모를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전세어플 기능소개


1. 시세정보 제공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신축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2. 집주인 정보 공개

  •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 등록임대주택 여부,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3. 자가진단 기능

  •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 가능
  •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그래프로 제공
  •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

4.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안심전세어플 개선된점(1.0버전 VS 2.0 버전)


1. 시세정보 대상 확대


시세정보 확대 기존 어플 일정형에서 수도권의 시세정보만 제공했다면 안심 전세의 2.0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2. 비대면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임차인이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고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3.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확대

공인중개사의 최초 등록부터 중개사무소에 이동이력별로 개업 폐업 등 영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임대주택 정보확대

열람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보증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미가입된 주택은 그 이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기능 제공

개선된 사용성 전세계약 전 중 후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되고 메뉴 통폐합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 부동산 전자계약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심전세어플 아쉬운점


1. 불안정한 시스템

직접 사용자들의 불만은 시세정보 등은 연결된 웹페이지 등에서 입력한 뒤에 확인이 되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입력하면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검토중입니다 라는 문구만 제공할 뿐입니다.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2. 집주인 동의

집주인이 정보공개를 동의를 해야 정보제공이 가능한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게 쉽지 않습니다.특히 숨기는 게 많은 집주인일 수록 동의률을 떨어집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인 정보공개도 쉽지 않을 것이고 , 어플 이용에 서툰 고령층에게도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