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부동산 제도 혜택 및 변동사항에 대해 시기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024년의 부동산 제도는 대체적으로 2030 세대, 특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들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부동산 제도
혼인 및 출산 가구에 유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압박에 크게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방향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혼인과 출산입니다. 즉,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줌으로써 혼인과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3년 우리나라 3분기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수치가 반등할만한 계기가 부족하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저금리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최저 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에게는 놓칠 수 없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대상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년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더 얹어주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결혼 / 출산 / 다자녀) 금리 추가 인하까지 가능하기에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보기
혼인 출산시 유리한 청약제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오히려 미혼일 때보다 청약 및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정책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혼인 출산시 청약 및 대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개선됩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소득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현재는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신혼부부에게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당첨시 선 신청분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청약 배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개편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는 24년3월부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매년 3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