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이 기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기존 7천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대 연봉 2억원의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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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향 배경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가구당 소득기준이 오르는 만큼 각종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춤으로써 페널티를 피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는 폭발적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이제는 연소득 2억원의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은 가장 유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초 출시 이후 3달 동안 총 2만여건, 4.5조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 신청접수 금액이 1/3 수준인점을 감안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왜?
9억 이하 아파트
우선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 아파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50% 에 있는 가격)은 3월 기준 9억5천만원입니다. 시세 9억원 이하 2천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노원구과 도봉구·강북구에 몰려 있지만, 강남3구는 물론이고 마용성 문턱을 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연봉 2억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그러한 고소득자들도 아이를 키우기 좋고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주겠지만 신청할 매물이 없다는 것, 실효성 논란이 있는 첫번째 이유 입니다.
출산에만 맞춰진 초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요건이 출산에 초점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청약시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하고 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출산 기준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준비하는 등의 시간을 고려시 적기에 대출받기에는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지원상품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상향된 소득기준인 연봉 2억원을 버는 신혼부부라면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노도강(노원구 · 도봉구 · 강북구) 보다는 직주근접에 해당하는 강남, 여의도, 마포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이러한 경우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눈여겨보지 않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리 혜택은 그다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금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3%대의 최저금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부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여야 1.85%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연 1억원 이상인 경우 3.3% 이상으로 적용되는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시 금리가 3.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낮은 금리 혜택을 보려고 신청하려는 상황인데 1.3억원~2억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연 3% 중반~최대 4%)가 적용된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강점인 금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굳이 요건에 맞춰서 대출상품을 신청할 이유가 있을 지 실효성 의문이 드는 4번째 이유입니다.